법무법인 더함

이경호 변호사

이경호 변호사는 법무법인 더함의 대표변호사로서 법인의 운영을 총괄하고 있으며, 사회적기업, 소셜벤처, 비영리법인 등 사회혁신조직들에 대한 자문, 사회혁신 관련 법제도개선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라산과 300여개의 오름이 함께 어우러져 제주도를 아름답게 하는 것처럼, 세계적인 일류기업과 고유의 색깔을 가진 스타트업, 비영리법인들이 공존할 때 우리 사회를 더 살기 좋게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경호 변호사는 영리 영역에서 기업자문, M&A, 공정거래 업무를 수행했으며, 그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더함에서도 스타트업 및 상장회사의 기업자문 및 소송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기업, 소셜벤처 및 비영리 영역의 재단법인 설립 및 운영 자문을 맡아 진행하면서 영리와 비영리의 경계에서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 가는 기업가, 혁신가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경호 변호사는 브라이언임팩트, 다음세대재단 등 다수의 비영리법인의 이사 및 감사로 재직하고 있고, 고려대학교 및 연세대학교 캠퍼스타운, 한국핀테크지원센터의 전문자문위원 및 창업멘토로서 스타트업 창업 생태계의 성장에 기여하고 있으며, 서울대학교 및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겸임교수로서 폭넓은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리걸클리닉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력

법무법인 더함 대표변호사 (2015-현재)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2009-2015)
법무법인 은율 변호사 (2008-2009)
(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현)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현) 재단법인 브라이언임팩트 이사
(현) 재단법인 한국사회투자 이사
(현) 재단법인 다음세대재단 감사
(현) 주식회사 케이엔제이 감사
(현) 주식회사 오요리아시아 감사
(현) 연세공익법률지원센터 자문위원
(현) 서울시50플러스재단 사업개발자문단 자문위원
(현) 고려대학교 캠퍼스타운 전문자문위원
(현) 한국벤처투자 모태펀드 출자심의회 심의위원
(전)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위원
(전) 서울시 협동조합지원센터 운영위원
(전) 서울시 사회적경제위원회 위원
(전) 서울소셜벤처허브 운영위원
(전) 서민금융진흥원 사업수행기관 지원위원회 위원
(전) 재단법인 예술경영지원센터 전임컨설턴트
(전) 연세대학교 캠퍼스타운 멘토
(전) 한국핀테크지원센터 창업멘토

학력

사법연수원 37기 (사법시험 47회)
고려대학교 법학과

주요 업무사례

(1) 사회적기업, 소셜벤처, 스타트업 기업법무 분야

회사 설립시 정관 작성 및 검토, 주주간계약 작성 등 업무 전반 및 등기 관련 자문
이사회, 주주총회 등 회사 운영 자문
투자구조 협상(보통주, 상환전환우선주, 전환사채 등) 및 투자계약서 작성 및 검토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부여 관련 자문
자회사 및 관계회사 지분 취득, 인력지원 관련 자문
기업 합병, 인수, 주요자산 양수도 등 관련 자문
스타트업 신유형사업 모델(교육, 이커머스, 온라인 서비스 중개, SaaS 등) 적법성 및 규제 대응 법률 검토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관련 자문
주주간계약, 주식양수도계약 등 지분 관련 계약서 작성 및 검토
기업 운영 형태에 맞춘 표준계약서 작성, 비밀유지서약서 작성
영업비밀유출에 따른 따른 형사 고소 및 관련 법률 분쟁 대리
임직원 경쟁사 이직에 따른 분쟁 대응 및 사건 대리
용역대금, 하도급대금 지급청구 소송 대리
저작권(어문저작물, 서체 저작물, 미술 저작물 등) 법제 및 분쟁 자문
플랫폼 서비스의 개인정보 보호체계 구축에 대한 자문
AI학습용 데이터 관련 개인정보 처리 관련 자문
개인정보 위수탁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이슈 자문

(2) 비영리법인 설립 및 운영 분야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설립등기,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업무 대행
비영리법인의 정관변경 등 허가업무 대행
비영리법인 이사회 및 조직 운영, 내부 분쟁 관련 자문
기부금품 모집등록 여부 관련 자문
공공기관의 플랫폼·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법제 제·개정 업무
비영리법인 및 공공기관의 지원사업 협약 등 각종 계약 검토
비영리법인의 개인정보처리 관련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자문

(3) 사회적경제 및 사회혁신 분야

사회적경제기본법안,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등 사회적경제 관련 법제도 연구 수행
사회성과보상사업, 사회서비스 분야 금융지원 대책 수립 등 사회혁신 관련 법제도 연구 수행
협동조합 기본법령 개정 연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협동조합 전문상시상담기관(법무 법률 분야) 운영 용역 수행
소상공인 공공마켓 구축을 위한 법률 컨설팅
협동조합형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뉴스테이) 사업, 역세권 청년주택 개발사업 법률자문
모빌리티사업 관련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자문

연구보고서 및 논문

『사회서비스 분야 금융지원 대책 수립방안』 (보건복지부, 2023)
『사회적기업 판로지원 활성화 용역』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22)
『협동조합 유형화 관련 협동조합기본법 개정 방안 연구』 (기획재정부, 2021)
『휴면협동조합 해산∙청산 매뉴얼』 (기획재정부, 미발간)
『사회적경제 촉진 방안으로서의 사회적기업법제 분석』 (한국법제연구원, 2020)
『협동조합기본법령 개정연구』 (기획재정부, 2019)
『같이살림 프로젝트를 위한 매뉴얼』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2018)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기획재정부, 2017)
『사회적경제 법제도 현황과 새로운 법체계 고안』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과 인권 제17호, 2017)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 활성화를 위한 사회책임조달방안 연구』 (고용노동부, 2015)
『사회적기업 제품에 대한 공공구매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15)
『협동조합의 M&A 및 조직변경에 관한 연구』 (기획재정부,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