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함

김효선 변호사

김효선 변호사는 기업 법무와 비영리법인 법무에 대하여 다양한 경험을 보유하고, 조직유형별 맞춤형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의 조직운영과 계약 및 컴플라이언스 업무, 그리고 영리법인인 사회적경제기업과 소셜벤처, 스타트업의 조직운영 및 내부 분쟁, 계약 및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자문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김효선 변호사는 IT플랫폼 구축 및 개인정보와 금융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IT플랫폼 구축 및 개인정보 업무로 플랫폼 구축과 관련된 개인정보 보호체계 구축, AI 학습용 데이터 관련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각종 자문 업무를 수행하였고, 금융 업무로 자본시장법, 벤처투자법에 따른 엑셀러레이터 등록 및 개인투자조합 결성, 벤처투자 관련 자문, P2P금융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김효선 변호사는 임팩트 투자/사회투자, 사회적금융, ESG 분야에 큰 관심을 두고, 사회적금융과 관련하여 정부 및 공공기관 등에서 심의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비영리법인의 공제사업, 임팩트 투자/사회투자, ESG 활용에 대한 법률 자문과 관련 법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변호사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사례결정위원회 위원, 성인지예결산 전문평가위원회 위원을 역임하며, 아동복지, 성평등/성주류화 관련 법제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력

법무법인 더함 파트너 변호사 (2018-현재)
법무법인 두우 (2016-2018)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원 (2009-2013)
(현) 경기도 사회적경제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인권경영위원회 위원
(현) 대한변호사협회 ESG 경영 특별위원회 위원
(현) 성인지예결산 전문평가위원회 실무위원
(현) 서울시 용산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사례결정위원회 위원
(현)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컨설턴트
(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기초경영지원사업 컨설턴트
(현) 예술경영지원센터 예술경영컨설팅 전임 컨설턴트

학력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변호사시험 5회)
이화여자대학교 사회학 석사
이화여자대학교 사회학 학사

주요 업무사례

(1) 사회적경제, 소셜벤처, 스타트업, 비영리법인 분야

이사회 및 조직운영, 주주간 분쟁 관련 자문
신주/전환사채 발행, 투자, 주주간 계약 등 자문
AI연구·IT플랫폼 구축 등 신사업 개발 관련 법인설립과 규제 대응
각종 용역 계약 등 자문
비영리법인 이사회 및 조직 운영, 내부 분쟁 관련 자문
공공기관의 플랫폼·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법제 제·개정 업무
비영리법인 및 공공기관의 지원사업 협약 등 각종 계약 검토
공공기관 인권경영, 연구윤리 관련 자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청구 대응 관련 자문

(2) 개인정보

플랫폼 서비스의 개인정보 보호체계 구축에 대한 자문
AI학습용 데이터 관련 개인정보 처리 관련 자문
개인정보 위수탁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이슈 자문

(3) 금융/사회적금융

자산운용사의 사모펀드 운용 자문
벤처투자법에 따른 창업기획자, 개인투자조합 등 관련 자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의 영업행위, 규제 관련 자문
비영리법인의 공제사업, 임팩트 투자에 대한 법률 검토
비영리법인 공제사업의 기본약관 및 세부 규정 제·개정 업무

(4) 저작권

공공기관의 저작물 관리에 관한 규정 제개정 자문

(5) 주요 소송 사건

용역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
대기업 경영권 분쟁(배임, 횡령, 조세포탈) 형사 대리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 지방세부과처분 취소소송 등
보험사를 대리한 손해배상청구, 구상권청구 소송 등 다수

연구보고서 및 논문

『사회서비스 분야 금융지원 대책 수립방안』(보건복지부, 2023 진행 중)
『지자체 사회적경제기금 운영개선을 위한 기초연구 용역』((재)한국사회적가치연대기금, 2022)
『사회적기업 판로지원 활성화 용역』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22)
『사회성과보상사업 하위법령안 마련을 위한 연구』 (행정안전부, 2022)
『사회적가치 제도화 방안 연구(Ⅳ)-사회적가치 창출을 위한 ESG 활용방안과 사회적경제 법제 분석』(한국법제연구원, 2021)
『사회적경제 촉진 방안으로서의 사회적기업법제 분석』(한국법제연구원, 2020)
생활체감형과제(Ⅰ) 특정성별영향평가(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9)
『같이살림 프로젝트를 위한 매뉴얼』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