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함

이동훈 변호사

이동훈 변호사는 세종분사무소(공공정책법센터)에 상근하며, 주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기관 등의 공공기관과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비영리법인 등 사회혁신조직이 필요로 하는 법률서비스(소송 및 중재, 조정 등의 분쟁해결, 공공정책 관련 법률자문, 계약 및 협약 체결 협상, 공공감사 대응, 입법지원 및 정책연구 등)를 제공하면서, 그 외 일반적인 민사 / 행정사건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동훈 변호사는 교통시설, 환경시설, 문화시설 등 다양한 공공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에 관련된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내외 주요 공공시설 및 공공사업 등의 건설과 운영, 재원조달, 재정지원 등에 관련된 협상과 분쟁해결 등에 특별한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통일부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 세종특별자치시 소청심사위원회 위원 및 소방활동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위원, 송파구 사회적경제위원회 위원, GHKOL 전문위원,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위원 등 각종 위원회의 위원을 역임하고,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및 각종 기관 또는 기업들의 요청에 따른 법률강의 진행, 사단법인 임팩트얼라이언스 등 비영리법인의 감사로 활동하면서 공익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경력

법무법인 더함 파트너 변호사 (2017-현재)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2013-2017)
(현) 고려대학교 행정전문대학원 겸임교수
(현)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현) 세종특별자치시 소청심사위원회 위원
(현) 세종특별자치시 소방활동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위원
(현) 세종특별자치시 무료법률상담관
(현) 통일부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
(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의료시스템 해외진출 컨설팅 지원사업 전문위원(GHKOL)
(현) 환경부 환경오염피해소송지원변호인단
(현) 사단법인 임팩트얼라이언스 감사
(현) 한국철도공사 해외사업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
(전) 농림축산식품부 자문변호사
(전) 송파구 사회적경제위원회 위원
(전) 한국환경공단 민자사업심의위원회 위원
(전)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위원
(전) 재단법인 LAB2050 감사
(전) 카리타스 사회적기업지원센터 프로보노 활동가

국토교통부장관 표창 (2023. 12.)

학력

고려대학교 법학과 박사수료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변호사시험 2회)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주요 업무사례

(1) 민간투자사업 등 국내 공공사업 관련

A복선전철, B복선전철, C생활관, D박물관, E하수종말처리장 민간투자사업 등 관련 소송 또는 중재 대리 다수
이수과천 복합터널, 서울아레나, 서창김포고속도로, 대구부산고속도로, 만덕센텀지하화도로 등 최초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 또는 사업재구조화를 위한 협상 법률자문 다수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자원회수시설 등 각종 민간투자사업 RFP 고시문(안) 또는 제3자 제안공고(안) 관련 법률자문 다수
신분당선 도시철도, 동부간선 지하화 등 각종 도로 또는 철도시설 민자사업, 대전하수처리장 등 환경시설민자사업, 국방부 BTL사업, 잠실MICE, 국립해양박물관 등 문화시설민자사업, 부산신항 등 항만·물류민자사업 실시협약 관련 법률자문 다수
그 밖에 세종시 공동캠퍼스 운영법인 설립 용역, 사회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민간투자 활성화,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노들섬 민간위탁사업, 스마트시티 규제 쟁점 및 개선방안, 도시재생혁신지구 국유지 복합개발사업, 지방투자사업 타당성조사 등 각종 공공사업 및 공공기관 관련 법률자문 다수
부산국토관리청 공공감사, 오렌지듄스 골프장 사업 공공감사, 서부간선도로 민간투자사업 공공감사, GTX-C 민간투자사업 공공감사, 창업진흥원 중소벤처기업 비대면바우처사업 공공감사, 노들섬 민간위탁사업 공공감사,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공공감사 등 관련 법률자문 다수

(2) 해외 공공사업 관련

캄보디아 프놈펜 국제 신공항 Solar Farm 예비타당성조사 법률검토
파키스탄 Kalam-Asrit 수력발전사업 공공기관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법률검토
괌 데데도 화력발전시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법률검토
UAE ADNOC onshore 지분인수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법률검토
캐나다 LNG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법률검토
미국 Brookfield 자산인수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법률검토
해외자원개발협회 투·융자 감면심사 관련 법률검토
그 밖에 공공기관 해외투자사업 사업위험 반영 가이드라인 작성, 해외사업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 및 평가 보완 연구, 동아시아철도공동체(EARC) 전략 수립, 시베리아 철도 이용 활성화 방안 연구, APEC센터 UNEP GCF사업 등 법률자문 다수

(3) 입법지원 및 정책연구 관련

사회성과보상사업(SIB) 하위법령안 마련을 위한 연구
사회적 가치 제도화 방안 연구 – 사회적경제 법제 분석
통일플러스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표준조례안 개발 연구 용역
지역문화예술생태계 관련 법제도 및 사업제도 조사연구 용역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체계 정비 용역
진접2지구 공공시설을 활용한 사회적 가치 실현 방안 연구
기술탈취에 따른 손해배상금 산정방법 조사연구
국제사회지식공유법(안), 철도건설법, 철도사업법,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유료도로법, 남북관계발전법, 국가재정법, 사회적경제기본법(안), 시민사회기본법(안), 사회성과보상사업법(안)등 제·개정 관련 입법자문 다수

연구보고서 및 논문

『사회성과보상사업 하위법령안 마련을 위한 연구』 (행정안전부, 2022)
『사회적가치 제도화 방안 연구(Ⅳ)-사회적가치 창출을 위한 ESG 활용방안과 사회적경제 법제 분석』(한국법제연구원, 2021)
『통일 플러스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표준조례안 개발 연구』 (통일부, 2021)
『지역문화예술생태계 관련 법제도 및 사업제도 조사연구 보고서·해설서』 (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 2020)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분법 연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20)
『기술탈취에 따른 손해배상금 산정방법 조사연구』 (기술보증기금, 2019)
구석모·이동훈·김재영, “수익형 민간투자사업의 사업방식 비교에 관한 고찰: 도로사업의 BTO_rs 방식과 BTO 방식의 비교를 중심으로”, 교통 기술과 정책 제14권 제3호, 2017. 6.
유재광·우지원·이동훈, “해외에서의 공사비용 처리의 특징과 시사점 : 영국, 프랑스, 독일 사례를 중심으로”, 국토연구 제91권, 2016. 12.
이동훈, “민간투자사업에서의 공기연장으로 인한 간접비 문제에 관한 소고”, 법학논총 제33집 제3호, 2016. 9.
이동훈, “실시협약을 통한 민간투자사업에서의 합리적인 위험배분 –민간투자법령 및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표준실시협약안을 중심으로”, 고려법학 제80호, 2016.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