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민 변호사
정경민 변호사는 스타트업 및 비영리기관, 공공기관에 대하여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으며, 부동산 개발 및 시행 등 건설∙부동산 분야와 관련하여 높은 관심을 가지고 다수 자문 및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경력
- 법무법인 더함 (2022-현재)
- 법무법인 제하 (2021-2022)
학력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변호사시험 10회)
- 고려대학교 서어서문학과
주요 업무사례
(1) 스타트업 등 일반기업
- 창업기획자의 개인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 결성 등에 관한 법률검토
- 직무발명보상제도 도입 관련 법률검토
- 부정경쟁방지법 영업비밀 유출 관련 피해회사 대리
- 주식 및 태양광 등에 대한 투자계약 관련 기망에 의한 손해배상 내지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 대표이사의 업무상 횡령, 배임 관련 고소대리
(2) 건설∙부동산 분야
-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PM 용역계약서 등 검토
- 역세권청년주택 신축사업 관련 REITs 정관 검토
- 부동산 신탁계약, 시행사업, 지역주택조합 관련 법률 이슈 자문
- 지역주택조합조합원의 조합에 대한 손해배상, 부당이득청구소송
- 권리금회수기회방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
- 분양계약 관련 부가가치세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3) 비영리법인 및 공공기관 분야
- 비영리조직 지원 등 관련 업무협약서, 용역/도급계약서 검토
- 사회서비스 투자 활성화를 위한 공익법인 참여 방안 연구 용역 참여
- 지자체 사회적경제기금 운영개선을 위한 기초연구 용역 참여
연구보고서 및 논문
- 『사회서비스 분야 금융지원 대책 수립방안』(보건복지부, 2023 진행 중)
- 『지자체 사회적경제기금 운영개선을 위한 기초연구 용역』((재)한국사회적가치연대기금,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