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구연 변호사
정구연 변호사는 기업법무 일반을 포함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영리기업/비영리조직의 각 특성에 맞춘 인사노무(HR), 이커머스 및 신사업모델 검토, 개인정보보호 및 전자상거래 컴플라이언스, 상가임대차 및 부동산 분야를 주력으로 하여 자문을 제공하거나 컴플라이언스, 규제기관 대응, 관련 사건의 소송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탄탄한 기업법무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다수의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에서 자문위원‧멘토‧전문위원으로 활동하여, 스타트업 등 초기 기업들이 충분히 신경쓰지 못하는 법무이슈에 대해 기업 당사자들보다 정확히, 또 세세히 파악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돕는 길잡이이자 동반자로서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외국계 기업 관련 업무 및 영문계약서 검토, 해외기업 투자, 개인정보 국외이전 등 외국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법률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각종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으며, 그 외에 다양한 유형의 소송사건과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등 행정 단계의 분쟁에서 의뢰인을 대리하여 사건을 처리하고 수행하여 왔습니다.
비영리조직으로는 지자체 출연기관이나 지자체 수탁기관과 관련한 다수의 자문 수행 및 외부 감사 대응 업무 경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공유재산법에 따라 처리되는 관련 분야 업무에 있어 행정청과 수탁기관 양측의 업무를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실무 분야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통해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함께 고민합니다
경력
- 법무법인 더함 파트너 변호사 (2018-현재)
- 법무법인(유) 주원 (2016-2018)
- (현) 대한변호사협회 벤처·스타트업법률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 (현) 인천스타트업파크/인천테크노파크 멘토
- (현) 창업육성프로그램 IBK창공 멘토
- (현) 고려대학교 캠퍼스타운 전문자문위원
- (현) 김포시 사회적경제위원회 위원
- (현) 사단법인 한국 사회주택협회 정책위원회 위원
- (현) 대한변호사협회 노무변호사회 회원
- (현)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권리구제 업무 대리인
- (현) 노동법이론실무학회 회원
학력
-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변호사시험 5회)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주요 업무사례
(1) 기업법무 일반, 스타트업,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분야
- 법인 설립 및 일반 운영, 계약서 검토, 필요서식 작성 관련 자문 수행
- 투자계약 및 관련 법인 운영(주주총회, 이사회, 등기, 주주간계약 포함) 자문 수행
- 스타트업 신유형사업 모델(교육, 이커머스, 온라인 서비스 중개, SaaS, 해외직구 등) 적법성 및 규제 대응 법률 검토
- 자회사 및 관계회사 지분 취득, 자산 양수도, 인력지원 관련 자문 수행
- 기업 합병, 인수, 주요자산 양수도 등 관련 자문 수행
- 영업비밀유출에 따른 따른 형사 고소 및 관련 법률 분쟁 대리
- 임직원 경쟁사 이직에 따른 분쟁 대응 및 사건 대리
- 건설, 반도체회사 등 하도급분쟁조정,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및 대응
- 용역대금, 하도급대금 지급청구 소송 대리
- 연예인 전속계약 및 음원 공급·유통계약 관련 자문 수행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기업 확인 및 지원 프로그램 범위 관련 자문 수행
- 지식재산권 침해 주장 대응, 협상 및 법률 대리
- 기업 운영 형태에 맞춘 표준계약서 작성, NDA/비밀유지서약서(대내/대외) 작성
(2) 인사노무(HR) 분야
- 주52시간제, 유연근무제, 단시간근로/계약직 등 근로시간 대응 관련 자문 수행(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검토, 노사합의서 작성 포함)
- 스톡옵션(상법/벤처기업법) 관련 자문 수행 및 분쟁 대응
- 수습/인턴제도 운영 관련 자문 수행
- 공공기관, 비영리법인 내부 규정 검토 및 인사위원회 자문 수행
- 비위근로자 해고, 징계 절차(징계위원회 포함) 자문 수행 및 내부 대응
- 직무발명제도, 퇴직연금 등 인사노무 관련 사내 제도 도입 자문 수행
- 사이닝/리텐션 보너스, 외국인근로자 이주수당 등 연봉계약 관련 자문 수행
-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대응 및 대리
- 근로자 NDA(비밀유지서약) 및 경업금지약정 자문 수행 및 분쟁 대응
- 근로자 개인정보수집이용 관련 법률자문 수행(채용 공고, 동의서 양식 포함)
- 외국인 근로자 영문근로계약서 및 정착지원 프로그램 자문 수행
(3) 전자상거래 및 개인정보보호 분야
- 다수의 플랫폼 사업체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인정보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 등 작성을 위한 개인정보보호 종합 컨설팅 수행
- 공정거래위원회 자료제출요구 및 시정명령 대응, 약관규제법 관련 자문 수행
- 위치정보사업 관련 적법성 검토 및 자문 수행
- 클라우드 컴퓨팅 사업자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인정보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 등 작성을 위한 개인정보보호 종합 컨설팅 수행
- 다수 당사자 협업관계 시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처리위탁, 제3자 제공 자문 수행
- 개인정보 유출 등 문제 상황 긴급 컨설팅 및 사후처리 대응 자문 수행
- 글로벌 기업 국내 지사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본사 저장을 위한 국외이전 자문 수행
(4) 상가임대차 및 부동산 분야
- 상업용 건물 리모델링 프로젝트 컨설팅(기존 임차인 퇴거, 리모델링 공사, 신규 임차인 입주 및 관리, 임대차계약, 제반 소송 및 행정절차 포함) 수행
- 도심 가설건축물 유지 및 운영, 다목적 활용 관련 자문 수행
- 공동 NGO센터 건립을 위한 다수 비영리법인 컨소시엄 협약 자문 수행
- 상가임대차 관련 소송(퇴거, 차임조정, 제소전화해 등) 대리
-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 전반에 대한 자문 수행(SPC 설립, 투자실사 및 실사 대응, PF계약서 검토 포함)
(5) 공공기관 및 비영리 분야
- 공공기관, 비영리법인 정관 및 내부 규정/지침 검토 및 수립 관련 자문 수행
-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 및 사무수탁기관 관련 자문 수행(법령 및 조례, 지침/가이드라인 해석 및 적용)
- 공유재산 활용방안 및 적법성 관련 자문 수행(행안부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통일부 통일+센터 설치·운영 관련 연구 참여 및 자문 포함)
- 공공기관, 국가지원사업 외부 감사 대응 조력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협동조합 상시상담게시판 운영용역
연구보고서 및 논문
- 『법인형 자원봉사센터 운영가이드북』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2022)
- 『통일 플러스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표준조례안 개발 연구』 (통일부, 2021)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분법 연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20)
- 『기술탈취에 따른 손해배상금 산정방법 조사연구』 (기술보증기금, 2019)
- 『같이살림 프로젝트를 위한 매뉴얼』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