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함

정순문 변호사

정순문 변호사는 비영리법인, 협동조합, 공공기관 등 사회혁신조직에 대하여 법률 및 세무, 회계업무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이나 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 주무관청에 대한 대응, 계약이나 컴플라이언스, 소송에 대한 지원 등 사회혁신조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이슈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순문 변호사는 공인회계사로서 세무나 회계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조세 관련 이슈에 대한 자문, 조세쟁송절차 진행, 회계공시업무에 대한 자문 등의 업무에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정순문 변호사는 위와 같은 비영리법인이나 공공기관과의 업무경험, 조세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평가위원, 국세청 법률고문, 행정안전부 우수제안 심사위원,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TF위원, 서울시 협동조합지원센터 및 사회적기업진흥원 자문위원 등을 역임한 바 있으며, 다양한 비영리법인의 회계감사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정순문 변호사는 대학교 세법 강의,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한 회계 강의, 비영리법인 실무자를 대상으로 한 세무 등 규제업무에 대한 강의, 보조금 회계업무강의 등 탄탄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여러 기관들에서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력

법무법인 더함 파트너 변호사 (2022-현재)
공익법률연구소 (2020-2021)
재단법인 동천 (2017-2020)
법무법인 세종 (2015-2016)
(현) 난민인권센터, 사단법인 서울여성노동자회, 재단법인 빈손채움, 사단법인 한국자원봉사학회, 사단법인 시민 감사
(현) 행정안전부 고문변호사
(현) 사회적기업진흥원 자문위원
(현) 기획재정부 협동조합정책실무위원
(전) 중부지방국세청 조세법률고문
(전)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감사평가위원
(전) 행정안전부 우수제안심사위원

학력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변호사시험 4회)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공인회계사(45회)

주요 업무사례

(1) 비영리법인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설립등기,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업무 대행
비영리법인의 정관변경 등 허가업무 대행
비영리법인의 특수관계인 이사선임제한의무 관련 과세관청의 조사대응
기부금품 모집등록 여부 관련 자문
비영리법인의 개인정보처리 관련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자문
국세청 결산서류 공시 및 공익법인회계기준 관련 자문
공익법인의 세무확인업무
비영리법인의 부동산 취득 관련 취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 대리

(2)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스타트업 등 일반기업

협동조합 설립신고, 설립등기업무 대행
협동조합 내부 분쟁 관련 조합원총회결의무효확인소송 대리, 탈퇴 조합원에 대한 지분환급절차 관련 자문
전세피해 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 관련 법률, 세무이슈 자문
법인세 및 원천세 관련 제2차납세의무 자문
약정금 지급 관련 내용증명 발송 및 약정금지급청구소송 대리
전세권설정등기말소청구 소송대리
모빌리티사업 관련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자문
주식회사 지분매각 관련 양도분쟁 및 세무이슈 자문
부동산 시행사업 관련 법률 이슈, tax plan 자문
주식회사 법인세 추징에 대한 부과처분 취소소송 대리
주식회사 분식회계 혐의에 대한 금융감독원 및 증권선물위원회 감리조사대응
회계법인 분식회계 손해배상청구 소송대리
주식회사 합병 및 상장 관련 지분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 대리
부동산 상속 관련 절세를 위한 tax plan 설계

(3)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 참관 및 자문
보조금 수행기관에 대한 회계감사 참관 및 자문
KOICA ‘개발협력NGO 회계책무성 및 투명성 개선을 위한 연구’ 참여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선방안’ 연구책임자로 참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협동조합 상시상담(법무 법률) 운영용역 수행

연구보고서 및 논문

『공익위원회 설치와 법제 개선 방향- 정부 공익법인법 전부개정안과 해외 사례 비교를 중심으로』(한국민사법학회, 2021)
『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방향』 (서울대학교 공익과인권, 2020)
『NPO법률지원매뉴얼』 공동 집필 (서울지방변호사회, 2019)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실무자매뉴얼 집필(한국장애인총연맹, 2020)
『법인형 자원봉사센터 운영가이드북』 집필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2022)
휴면협동조합 해산청산 매뉴얼 집필(기획재정부, 미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