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진 변호사
김용진 변호사는 공익변호사단체 두루에서 주로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소셜벤처 등 사회적경제조직을 지원하는 공익변호사로 활동하다가 2020년 더함에 합류하였습니다. 특히, 민주적인 의결구조를 갖춘 기업형태가 장기적으로 우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바가 클 것이라는 믿음으로, 협동조합이 마주한 법률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협동조합법제를 개선하는 일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김용진 변호사는 2023년 협동조합법제를 더욱 깊이 공부하기 위하여 미국 유펜(University of Pennsylvania) 로스쿨에서 법학석사과정을 졸업하였고, 같은 해에 대한민국 정부 국비유학생으로 선발되어 현재는 영국 에든버러대학(University of Edinburgh) 로스쿨에 진학하여 박사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박사논문 주제는 협동조합의 상호성 확보를 위한 법제 개선 방안에 관한 것입니다.
김용진 변호사는 협동조합법 외에도 공익법 일반에 관하여 다양한 업무 경험이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발주한 인권침해 판단기준 수립을 위한 연구, 보건복지부 등이 발주한 장애인 탈시설 관련 연구 등 다수의 공익법제 연구에 활발하게 참여하였습니다. 영창제도, 공직선거법 등 위헌 소지가 있었던 법률조항들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위헌결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2020년에는 지뢰피해자들을 대리하여 위로금지급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한민국 법무대상 공익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경력
- 법무법인 더함 (2020-현재)
- 사단법인 두루 (2015-2020)
- 현대카드 준법감시팀 (2014-2015)
- (전) 사단법인 임팩트얼라이언스 감사
- (전) 사단법인 비투비 감사
- (전)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법률분과 자문위원
- (전) 경기도사회적경제센터 협동조합 상담지원 경영자문단
- (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적극행정지원위원회 위원
- (전) 한국노동위원회 인사위원회 위원
- (전) 신나는조합 예비사회적기업 기초경영지원사업 컨설턴트
학력
- 영국 University of Edinburgh Law School, PhD (법학박사) 과정 재학 중
- 미국 University of Pennsylvania Carey Law School, LL.M. 졸업 (법학석사)
-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변호사시험 3회)
- 연세대학교 법학과
주요 업무사례
(1) 사회적경제조직 자문
- 협동조합 및 사회적기업의 정관 검토 자문
- 협동조합 조합원 탈퇴 시 출자금반환 관련 자문
- 신설 사회적경제조직의 법인형태 선택 관련 자문
- 비영리법인의 특수관계자 관련 이슈 자문
- 비영리법인의 기본재산 및 운영재산 처분 관련 이슈 자문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영위에 관한 이슈 자문
- 코워킹스페이스의 임대차 및 전대차계약 관련 자문
- 사회적기업 베어베터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한 법률실사 실시
- 한살림서울의 조직개편 관련 자문
- SK그룹 사회성과인센티브 사업 관련 법률자문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협동조합 법률분야 상시상담
- 루트임팩트, SOPOONG, 크레비스파트너스 등과 함께 사회적경제조직 법률지원사업 기획 및 수행
- 법무법인(유) 지평의 사회적경제 관련 공익활동 기획 및 수행 지원
(2) 공익법제 연구
- 협동조합 민주주의의 변화와 조합원제도 개선에 관한 제언 (아이쿱생협연합회 및 한국협동조합학회, 2023), 자문위원
- 협동조합 유형화 관련 협동조합기본법 개정방안 연구(기획재정부, 2021), 책임연구원
- 사회적경제 촉진 방안으로서의 협동조합기본법제 분석 (한국법제연구원, 2020), 책임연구원
- 인권침해 판단기준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국가인권위원회, 2020), 공동연구원
-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협동조합법제 체계화 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9), 책임연구원
- 주요국의 협동조합 관련 법체계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8), 자문위원
- 장애인 탈시설-자립지원 및 주거지원 방안 연구 (보건복지부, 2018) 공동연구원
- 유럽연합 협동조합법 공통원칙 번역 (기획재정부, 2017), 공동연구원
- 장애인 탈시설 방안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7), 공동연구원
(3) 헌법소송 등 공익소송
- 공직선거법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 기탁금조항 위헌결정 (헌법재판소 공개변론)
- 공직선거법상 선거기간 집회모임 금지조항 위헌결정
- 군 영창제도 위헌결정
- 시민단체 활동가를 대리하여 국가정보원 대상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일부승소
- 지뢰피해자를 대리하여 위로금지급거부처분 취소소송 승소
- 난민불인정처분 취소소송
- 협동조합 탈퇴 조합원의 출자금 반환청구 소송
- 보호감호제 경과규정의 위헌성을 다투는 헌법소송
(4) 기타
- 공익신고자 보호 업무, 공익신고자의 고소·고발 대리
- 사회적경제기본법안 등 검토의견 제시 (한국법제연구원)
- 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입법지원
연구보고서 및 논문
- The Tax Treatment of Cooperatives in Korea: A Lack of Consideration of Cooperatives’ Structural Characteristics and Suggestions for Improvement (International Journal of Cooperative Law, Issue IV, 2022)
- 『사회적기업 판로지원 활성화 용역』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22)
- 『협동조합 유형화 관련 협동조합기본법 개정 방안 연구』 (기획재정부, 2021)
- 『사회적경제 촉진 방안으로서의 협동조합법제 분석』 (한국법제연구원, 2020)
-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협동조합법제 개선』 (한국법제연구원, 2019)
- 『공익소송실무매뉴얼』 (서울지방변호사회, 2018)
- 『협동조합 간 지원행위와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 (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2017)
수상
제3회 대한민국 법무대상 공익상 수상 (2020)
대한민국 정부 국비유학생(사회과학 분야) 선발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