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법센터

법무법인 더함은 사회적기업, 소셜벤처, 비영리법인, 지원조직 및 공공기관과 

‘더불어 함께’ 사회 혁신 생태계를 만들어 가고자 사회적경제법센터를 설립했습니다.


사회적경제는 사회적가치 창출과 경제적 이익 실현을 동시에 추구하는 시도이며, 

기업적 방식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려는 활동입니다. 

사회적경제는 영리와 비영리의 경계에 있습니다. 

이러한 경계와 모순 속에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있습니다.


사회적경제가 활성화되고 의미 있는 사회 혁신이 이루어지려면 

개별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성장·발전하고, 

이를 견인하고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사회적경제법센터에서는 사회적경제, 사회혁신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회적경제기업의 설립과 운영, 투자, 지식재산권, 근로관계, 공공계약 등 

관련 제반 법률문제에 대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나아가 사회적경제법센터에서는 사회적경제, 사회혁신의 제도적 틀을 만들어 가기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 연구, 입법 지원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사회적기업가와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법률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법률 지원


  • 사회적기업, 재단법인, 사단법인, 소셜벤처  설립과 운영
  • 투자와 M&A
  • 저작권, 상표, 디자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 근로관계
  • 개인정보보호
  • 소송 및 중재

제도개선 및 입법지원 활동


  • 사회적경제 및 사회혁신 관련 법제도 연구
  •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제 연구
  • 협동조합기본법 개정방안 연구
  •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정책방향, 평가방안 연구

법률교육


  • 사회적경제 법과 제도의 이해
  • 사회적기업 조직형태 선택
  • 소셜벤처, 스타트업의 법률이슈와 사례 해결
  • 사례 중심 협동조합 법률 교육
  • 창업가가 알아야 할 지식재산권
  • 소셜벤처의 자금조달과 투자계약서 
  •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운영
  • 개인정보보호

무법인 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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