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책법센터

법무법인 더함은 ‘더불어 함께’ 사회적 가치와 공익을 실현해 나가기 위하여 

공공정책법제의 개선과 혁신에 앞장서고자 공공정책법센터를 운영합니다.

주요사례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체계정비 용역(수행 중) 
• 기술탈취에 따른 손해배상금 산정방법 조사연구(수행 중)
• 공공택지내 공공시설을 활용한 사회적 가치 실현방안 연구용역 
• A공사 가스복합발전사업 예비타당성조사(수행 중) 
• B공사 석유(개발)사업 예비타당성 조사(수행 중)
• 노동자 기업인수·협동조합 전환 모델 제도화 방안 연구 자문
• 청량리 620일대 개발정책 자문
• C공사 액화석유가스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 민간투자사업 위험배분구조와 수익률 간의 관계에 대한 기초 연구
• 공모인프라펀드 활성화 방안 연구자문
•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표준정관 검토 및 활성화를 위한 검토자문
•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표준조례안 검토자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