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책법센터
법무법인 더함은 ‘더불어 함께’ 사회적 가치와 공익을 실현해 나가기 위하여
공공정책법제의 개선과 혁신에 앞장서고자 공공정책법센터를 운영합니다.
주요사례
- 운송사업제안요청서 법률부문 검토 용역
- 반포천 복개주차장 관리위탁자 선정 입찰 가이드라인(안) 마련을 위한 법률부문 지원 용역
- 대장홍대선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 공고문(안) 작성 TF 중 법률부문 검토 용역
- 지방투자분석센터 타장성 조사 표준약정서 법률 검토 용역
- 이수관천 복합터널 민간투자사업 평가 및 협상 TF 중 법률부문 협상지원 용역
- 캄보디아 프놈펜 국제 신공항 Solar Farm 예비타당성 조사 용역
- 파키스탄 Kalam-Asrit 수력발전사업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법률쟁점 분석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체계정비 용역
- 기술탈취에 따른 손해배상금 산정방법 조사연구
- 통일+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표준조례안 개발 연구
- 2021년 민자도로관리지원센터 위탁사업’ 중 서창김포 민간투자사업「법률 부문 위탁용역」
- 공공택지내 공공시설을 활용한 사회적 가치 실현방안 연구용역
- 소사-원시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중재 대응을 위한 법률대리 용역 (2차)
- 대구부산고속도로 사업시행조건 조정 실무협상 중 법률부분
- A공사 가스복합발전사업 예비타당성조사
- B공사 석유(개발)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 노동자 기업인수·협동조합 전환 모델 제도화 방안 연구 자문
- 청량리 620일대 개발정책 자문
- C공사 액화석유가스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 민간투자사업 위험배분구조와 수익률 간의 관계에 대한 기초 연구
- 공모인프라펀드 활성화 방안 연구자문
-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표준정관 검토 및 활성화를 위한 검토자문
-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표준조례안 검토자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