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며
코로나19의 확진자 수가 점차 감소하고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접어든 요즘, 이제는 지난 2년 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법적, 정책적, 제도적 변화가 시작 되어야 한다. 시설거주인들이 겪었던 인권침해와 돌봄서비스의 공백 등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없게 했던 일련의 조치들이 유사한 상황에서 또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법·제도의 개선 및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이하에서는 시설거주인들이 다시 일상을 회복하고 지역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함께 살아가기 위한 제도적 과제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시설거주인의 일상 회복을 위한 과제들
(예방적) 코호트격리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및 대응지침의 보완
“코호트격리”란 동일한 병원체에 노출되거나 감염 을 가진 환자군(코호트)이 함께 배치되는 병실, 병동의 개념을 의미한다. 격리를 요하는 환자가 다수 발생한 상황에서 이들을 분산 배치할 병실이 부족한 경우 고려할 수 있는 접근 방식이다.1) “예방적 코호트격리”란 우리나라에서 이례적으로 시행된 조치로, 집단감염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에 대해 외부 감염원으로부터 보호한다는 취지로 시행되는 방역 조치를 의미한다.
출처 : 참여연대(https://www.peoplepower21.org)
링크 : 참여연대「시설거주인의 일상 회복을 위한 과제」< 활동기구 < 사회복지위원회 < 본문 - 참여연대(www.peoplepower21.org)
들어가며
코로나19의 확진자 수가 점차 감소하고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접어든 요즘, 이제는 지난 2년 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법적, 정책적, 제도적 변화가 시작 되어야 한다. 시설거주인들이 겪었던 인권침해와 돌봄서비스의 공백 등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없게 했던 일련의 조치들이 유사한 상황에서 또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법·제도의 개선 및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이하에서는 시설거주인들이 다시 일상을 회복하고 지역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함께 살아가기 위한 제도적 과제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시설거주인의 일상 회복을 위한 과제들
(예방적) 코호트격리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및 대응지침의 보완
“코호트격리”란 동일한 병원체에 노출되거나 감염 을 가진 환자군(코호트)이 함께 배치되는 병실, 병동의 개념을 의미한다. 격리를 요하는 환자가 다수 발생한 상황에서 이들을 분산 배치할 병실이 부족한 경우 고려할 수 있는 접근 방식이다.1) “예방적 코호트격리”란 우리나라에서 이례적으로 시행된 조치로, 집단감염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에 대해 외부 감염원으로부터 보호한다는 취지로 시행되는 방역 조치를 의미한다.
출처 : 참여연대(https://www.peoplepower21.org)
링크 : 참여연대「시설거주인의 일상 회복을 위한 과제」< 활동기구 < 사회복지위원회 < 본문 - 참여연대(www.peoplepower21.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