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공통교육] 스타트업, 법률 이슈에 올바르게 대응하기

관리자
2019-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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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주 앞으로 다가온 KT&G 상상스타트업 캠프 3기의 The Debut <더 데뷰 : 사회혁신 창업가 데뷔무대>! 그에 따라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루키들에게 또 하나의 중요한 공통교육 시간이 다가왔는데요.

바로 사회적경제법센터 '더함'의 이경호 변호사님께서, 루키들에게 스타트업에서 생길 수 있는 대표적인 법률 이슈와 이에 올바르게 대응하는 법을 강연해주시기 위해 KT&G 상상마당을 방문해주셨습니다!




1) 스타트업과 법률 이슈


사회적경제법센터 더함은 사회적 경제와 사회혁신 영역에서 활동하는 전문 법률 조직으로서, 2018년에 사회적기업으로 당당히 인증을 받은 단체이기도 합니다. 오늘 강연을 맡아주신 이경호 변호사님께서는 KT&G 상스캠 1기와 2기 때도 루키들과 함께 하시며, 법률에 관한 중요한 강연들을 진행해주셨지요.

변호사님께선 강의에 앞서 법률 이슈에 대해 잘 인지하고 있어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 간단히 말씀해주셨습니다. 

사회적 기업, 소셜 벤처 역시 출발점은 기업입니다.

기업이 필수적으로 지켜야 할 법률 사항들에 잘 알고,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변호사님의 말씀 그대로 사회적 기업, 소셜 벤처 역시 기업적 방식으로  소셜 미션과 사회혁신을 이루는 것이기에, 기업이 잘 운영되도록 하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또한 그 기본을 지키기 위해선 사업을 준비하며 생길 수 있는 여러 법적인 이슈들을 잘 인지하여 사전에 방지하고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2) 스타트업에서는 어떤 법률 이슈들이 생길까요?


본격적인 강연이 시작되고, 한 마디도 흘려들을 것이 없었던 변호사님의 강연이 이어졌습니다. 스타트업에게 자주  발생하는 법률 이슈와 그에 맞는 올바른 대응법들에 관한 내용들이 루키들에게 중요한 인사이트가 되어주었는데요, 

그중에서도 변호사님께서는 세 가지의 카테고리로 나누어 중요한 점들을 짚어주셨습니다.


스타트업의 구성원 관계

루키들에게 가장 먼저 설명해주셨던 법적 이슈 카테고리는 바로 처음 사업을 시작했을 시에 생길 수 있는 각종 이슈들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아무리 마음에 잘 맞는 팀원들과 사업을 준비하고 시작한다고 해도, 복잡한 사업 과정을 함께 하는 이들끼리  의견이 나누어지는 상황이나 갈등 상황이 한 번도 발생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겠죠? 따라서 처음 스타트업을 시작할 시에 기본적인 기업의 요소와 구성원들 간의 법적 조약을 철저하게 설정해두는 것은 매우 필수적입니다.


이에 따라 변호사님께서는 루키들에게 기업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주식회사 설립 시 주주 간 계약의 필요성과 회사의 지배 구조, 주식의 양도와 비밀유지. 그리고 경영 금지와  근속 의무, 자금 조달과 투자 계약 등 처음 사업을 준비하고 시작할 시에 필수로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내용들에 대해  다루어 주셨지요.

                          

스타트업의 근로관계

구성원 관계에 관한 강연이 끝난 후에는 이어서    스타트업에서의 근로관계에 관한 법률 내용들을 알아보았습니다. 

근로관계에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것은 우리에게도 친근한 이름인 '근로계약서'입니다. 

근로 계약서란 기본적으로 기업이 인력을 채용하고, 근로자는 일을 하고 기업으로부터 그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정하는 내용이 주가 되는 근로 문서인데요.


이를 가볍게 여기거나 미작성할 시에는 고용자와 근로자 양쪽 모두 법적인 이슈와 더불어 여러 곤란한 상황들을 겪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작은 인력을 고용하더라도 고용자 측에서는 항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 측에 교부해야 하는 의무가 있죠.


변호사님께서는 이처럼 중요한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명시되어야 하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하나씩 중요한 점들을 짚어주셨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뿐만이 아닌,  해고의 요건과 절차, 임원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영업 비밀 보호와 경업금지의무 등의 내용들도 본 시간을 통해서  함께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스타트업의 지식재산권 이슈

마지막으로는 스타트업에게 매우 민감하고도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지식재산권에 관한 이슈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저작권에 관한 기초적인 개념부터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들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인 상표권에 관한 상식들,


그리고 이들 못지않게 중요하지만 쉽게 간과할 수 있는 부정경쟁행위까지,  실제 생길 수 있는 사례들을 하나씩 케이스로 들어주시며  루키들이 사업을 진행하며  실제로 마주할 수 있는 이슈들에 대한 강연을 진행해 주셨습니다.


강연을 진행하시며 변호사님께서 공통적으로 강조하셨던 부분이 있었다면, 그것은 바로 사후 대응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사전 규정'을 확실히 설정해두는 것이란 사실입니다. 

문제 상황이 발생한 후에 올바르게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 상황이 발생했을 때의 매뉴얼을 사전에 잘 형성해두면 예상치 못하게  찾아오는 여러 이슈들에 보다 더 안정적인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강연이 마무리된 후에도 루키들의 질문과 실제 루키들이 현재 사업을 진행하며 고민하고 있는 법률적인 부분에 대한 변호사님의 피드백이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당장은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법률에 관한  내용이지만, 사업을 안정적으로 진행하고 발전시키는 데에 있어서 더없이 중요한 부분이 바로 법률입니다. 그만큼 루키들이 오늘 강연에서 배운 내용들을 잘 리마인드하면서 사업이 성장할수록 한 걸음씩 법률과도 친숙해져, 더욱 탄탄하고 안정성 있는 사업을 운영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출처] [3기 공통교육] 스타트업, 법률 이슈에 올바르게 대응하기|작성자 상스캠

원본 기사: http://ktngstartupcamp-blog.com/221437267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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