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인터뷰] 사회적경제 분야에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무법인 더함

2020-12-24


[인터뷰] 이경호 변호사 "사회적경제 조직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조직으로서 출발점"


더함은 사회적경제 영역 최초의 전문 법률지원 기관이다. 2014년 사회적경제법센터 더함으로 시작해서 2019년에는 법무법인 더함으로 탄생했다. 사회적경제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겪는 법률문제 또한 다양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법무법인 더함의 활동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Q.사회적경제 분야의 법무법인을 세운 계기가 있으신가요?

A.변호사 제도가 동양에 처음 들어왔을 때 ‘대언인(代言人)’으로 번역이 되었다고 합니다. 즉 변호사는 일차적으로 고객의 말을 대신해주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함을 설립하기 전에 저는 대형 로펌에서 기업 자문, M&A, 공정거래 업무를 했는데, 말하자면 대기업의 말을 대신하는 변호사였지요. 물론 일반 기업자문 업무도 필요한 일이고 재미도 있었지만, ‘나는 누구의 말을 대신하는 변호사가 될 것인가?’라는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프로보노 활동으로 사회적기업에 법률자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정부나 시장이 해결하지 못하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기업들도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러한 기업들이 법적인 부분에서는 미약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법적 이슈를 살펴볼 여력이 없거나 경험이 부족한 사회적경제 조직들을 대신해서 말하고 기업들이 적정한 비용으로 좋은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무법인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더함 이경호 대표 변호사



Q.사회적경제 분야 법조인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주실 수 있나요?

A.기업 자문의 측면과 입법지원 및 제도개선의 측면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업 자문의 측면에서는, 사회적경제 조직도 일반 기업과 마찬가지로 여러 법률문제를 겪고 있어서 전문적인 법률서비스가 필요합니다. 제도개선의 측면에서는, 사회적경제나 사회혁신 영역의 새롭고 혁신적인 시도를 관련 제도나 법이 뒤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회적기업이 영리성과 비영리성의 충돌을 겪다 보니 사회적기업에 적합한 새로운 법인격을 만들자는 시도가 있습니다. 이윤 배분이나 자산 처분을 기업의 속성 자체로 제약하는 형태의 법인격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법제도 마련을 위해 법률가들의 연구가 많이 필요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 부동산업을 하는 회사는 원칙적으로 지분형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셰어하우스와 같은 공익 목적의 사업에는 허용이 됩니다. 이에 대해 이러한 규제가 타당한지, 또 공익 목적은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지 등의 문제를 연구할 수 있습니다.


Q.마지막으로 앞으로 법무법인 더함의 계획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A.저희 법무법인 더함의 비전 중 하나가 ‘사회혁신을 위한 법률 파트너’입니다. 최근에는 사회적기업이 아니더라도 사회문제 해결이나 사회혁신을 목표로 하는 기업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고, 대기업들도 ESG(환경, 소셜, 거버넌스)에 초점을 맞춰 경영하려는 움직임을 보입니다. 이런 변화에 발맞추어 저희도 사회적경제 영역을 넘어 사회혁신을 추구하는 기업들 및 공공영역의 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영역을 넓혀 가려고 합니다. 또한 사회적경제기본법의 제정 등 입법지원과 제도개선 활동을 통해 사회적경제와 사회혁신 분야의 시스템을 만들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려고 합니다.


출처 : [한국사회적경제신문=김이헌 대학생 기자(서울대학교)]

원본 기사: 사회적경제및 사회혁신 영역에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무법인 더함 대표 이경호 변호사 인터뷰] | Social Economy News in Korea (k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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