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대외활동] 2021 지역 문화예술정책의 자율성과 법제도 관련 토론회 진행


이동훈 변호사 '지역 문화예술정책의 자율성과 법제도' 토론회 참여


(사)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에서 주최한 '지역 문화예술정책의 자율성과 법제도' 온라인 토론회에 

법무법인 더함 이동훈 변호사님께서 참여하였습니다.


첫 번째 발제자 이동훈 변호사


이 날, 이동훈 변호사님은 첫 번째 발제자로 참여하여 지역문화예술정책의 주요 이슈 및 법제도적 원인 , 상향식 사업 구조의 의의 및 필요성, 개선방안 등에 대해 말씀해주셨습니니다.

발표중인 이동훈 변호사


발제 내용으로는 지역문화재단의 자율성 강화와 원활성 제고를 위해서는 '상향식 사업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단기적으로는 현행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실무 운용의 변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고,

그로인해 상향식 사업방식이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맞춤형 대응전략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해주셨습니니다.


질의응답중인 이동훈 변호사



출처 : 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 : 2021 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 정책포럼 vol. 1 [지역 문화예술정책의 자율성과 법제도] - YouTube 

링크 : https://www.youtube.com/watch?v=wya8RSTr1b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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