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인터뷰] 김효선 변호사 "혁신성 지닌 사회적경제조직, 법률이슈 관심 필요"

2021-08-02


최근 관심 이슈는 비영리법인의 '투자' 라고 밝힌 김효선 변호사
"사회적경제조직의 성장에 투자하고 싶어 하는 비영리법인이 늘고 있어요. 다만, 현행법상 한계가 있죠. 
동안 대기업에서 경영권을 유지하거나 보장하기 위한 방법으로 비영리법인을 설립하는 일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비영리법인이라는 외향은 같아도, 추구하는 지향성이나 내용은 현저하게 다른데, 똑같은 법률 하에서 똑같은 규제를 받습니다. 
법률의 한계죠."




법무법인 더함 김효선 변호사/사진=김주연 인턴기자



현행법상 비영리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의 지분을 취득하기가 쉽지 않은데, 사회적경제 분야에서 이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사회적경제 관련 연구 업무 비중도 크다. 올해는 사회적경제기본법의 하위법령이나 법률 정합성에 관한 연구와 사회적금융 제도 연구를 한다. 김 변호사는 “이미 사회적경제조직 생태계는 구축돼있고, 이 경제조직들을 묶어서 법률적으로 설명하고 지위를 인정해줄 근거가 필요하다”며 사회적경제기본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 변호사에게 ‘사회적경제 전문 변호사로서 포부’를 물었다. 돌아온 답은 “그러한 포부는 생각해본 적이 없다”는 것. 우리 사회에 다른 방식의 경제를 추구하는 조직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더함으로 왔을 뿐, 원대한 꿈이나 기대를 품고 일하는 건 아니다. 그는 “변호사로서 의뢰인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구축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연구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이로운넷(https://www.eroun.net)

링크 : "혁신성 지닌 사회적경제조직, 법률이슈 상시 점검해야" < 사람人 < 문화 < 기사본문 - 이로운넷 (erou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