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호 · 이동훈 · 김효선 · 신재윤 변호사 사회적 가치 법제 포럼 참석

한국법제연구원 주최한 "제 7차 사회적 가치 법제 포럼"에 

법무법인 더함 이경호 · 이동훈 · 김효선 · 신재윤 변호사님께서 참여하였습니다.

`사회적 금융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및 정책적 개선 방안` 주제로 포럼을 열고, 사회적투자자 육성과  사회적금융 개별법(가칭)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동훈 변호사님은 "사회적경제기본법만으로는 사회적 금융과 관련된 다양한 규정의 적용 예외를 실현할 수 없다"며, "(사회적금융 개별법은) 사회적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개별 규정으로 이들의 신뢰를 이끌 수 있고, 이를 기반으로 사회적 금융 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해주었습니다.

이경호 대표 변호사님은 "기존의 금융과 투자 관련 법 제도들은 금융기관·상품, 투자자보호 등 촘촘하게 구성되어 있다"라며, "계류 중인 사회적경제기본법이 통과되더라도, 기존 법안내용만으로는 이와 같은 내용을 보완하는데 한계가 있기에 (사회적금융 활성화를 위해서는) 금융관련법 개정과 사회적금융 개별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출처 : 데일리임팩트(http://www.dailyimpact.co.kr) 

링크 : [제 7차 사회적 가치 법제포럼] 전문가들 "사회적 투자자 육성 및 사회적금융 개별법 필요" < CSR < 뉴스 < 기사본문 - 데일리임팩트

출처 : 한국법제연구원 KLRI : 제7차 사회적 가치 법제 포럼 - YouTube 

링크 : https://www.youtube.com/watch?v=1XISH121hg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