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법제 연구원「사회적 가치 제도화 방안 연구(Ⅳ)-나-사회적경제 법제 분석-」
  
• 이동훈 파트너 변호사 / 김효선 변호사
• 2021.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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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배경 및 목적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의 검토 필요성

Ⅱ. 주요 내용

     1. 사회적경제기본법의 배경

     2.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의 체계

     3.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의 주요 쟁점 분석

     4. 하위법령의 제정 방향

Ⅲ. 기대효과

     1.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의 쟁점과 하위법령 제정 시 고려사항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법제화를 위한 입법원칙과 기준, 향후 방향성 제시 

     2. 사회적 경제 분야와 관련된 다른 법률과의 관계 분석을 통하여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중심으로 한 법체계 구축의 기틀을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