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함 정구연 변호사/사진=김주연 인턴기자
최근 법이 바뀌면서 모든 민간임대주택사업자는 보증보험을 들어야 한다. 들지 못하면 종부세 대상이다. 문제는 보험 가입 기준에 사회주택 사업자가 미달한다는 거다. 보험사는 주택 가격, 부채 비율 등을 고려해 가입 조건을 보수적으로 정한다. 사회주택이 기준에 미달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정 변호사는 “임대사업자 측에서 가입하게 하는 대의는 동의한다”면서도 “사회주택은 사업자의 가용자금이 적다는 걸 전제하고, 외부 자금을 최대로 끌어올 수 있게 만든 제도인데, 사각지대에 놓인 것”이라고 말했다.
주52시간제는 노동시간을 주 최대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제도다. 2018년 7월 규모가 큰 기업부터 차례대로 도입됐다.
“특히 소규모 스타트업의 경우 구성원이 과도하게 많은 일을 하지만 제대로 기록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는 촘촘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근태관리를 하는 인사담당자나 체계를 따로 두기 어렵다면, 여건에 따란 탄력근로제나 선택근로제 같은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현장에서 만나는 사회적경제 종사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로 “사회적경제 가치에 큰 애정을 가진 종사자들이 일 외의 것은 잘 신경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근로 시간 이외의 삶도 챙겼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출처 : 이로운넷(https://www.eroun.net)
링크 : "주 52시간제 시작...사회적경제 종사자들 일과 삶 균형 지켰으면" < 기획 < 기사본문 - 이로운넷 (eroun.net)
“사회적경제 영역의 매력은 예전부터도 느끼고 있었어요. 아름다운가게나 열린옷장 같은 사례로 어렴풋하게 말이죠.
다만 변호사라는 직업으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는 몰랐는데, 더함에서 일하며 하고 있죠.”
법무법인 더함 정구연 변호사/사진=김주연 인턴기자
최근 법이 바뀌면서 모든 민간임대주택사업자는 보증보험을 들어야 한다. 들지 못하면 종부세 대상이다. 문제는 보험 가입 기준에 사회주택 사업자가 미달한다는 거다. 보험사는 주택 가격, 부채 비율 등을 고려해 가입 조건을 보수적으로 정한다. 사회주택이 기준에 미달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정 변호사는 “임대사업자 측에서 가입하게 하는 대의는 동의한다”면서도 “사회주택은 사업자의 가용자금이 적다는 걸 전제하고, 외부 자금을 최대로 끌어올 수 있게 만든 제도인데, 사각지대에 놓인 것”이라고 말했다.
주52시간제는 노동시간을 주 최대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제도다. 2018년 7월 규모가 큰 기업부터 차례대로 도입됐다.
“특히 소규모 스타트업의 경우 구성원이 과도하게 많은 일을 하지만 제대로 기록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는 촘촘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근태관리를 하는 인사담당자나 체계를 따로 두기 어렵다면, 여건에 따란 탄력근로제나 선택근로제 같은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현장에서 만나는 사회적경제 종사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로 “사회적경제 가치에 큰 애정을 가진 종사자들이 일 외의 것은 잘 신경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근로 시간 이외의 삶도 챙겼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출처 : 이로운넷(https://www.eroun.net)
링크 : "주 52시간제 시작...사회적경제 종사자들 일과 삶 균형 지켰으면" < 기획 < 기사본문 - 이로운넷 (erou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