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함 이동훈 변호사

그는 사회적경제 생태계 데이터의 체계적 관리 중요성을 강조한다. “사회적경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특정 법안을 입법시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현장에서 법이 만들어지기까지 깊이있는 내적고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를 돕는 것은 사실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데이터다. 데이터를 체계화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사회적경제 3법 중 하나인 ‘공공기관의 사회적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이하 사회적가치법)에 대해서도 제정에 찬성한다고 전제한 뒤, 몇 가지 우려점을 짚었다.

먼저 사회적가치법은 공공기관이 본업을 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크게 기여를 할 수 없는 법이라고 봤다. 이 변호사는 “공공기관은 개별적으로 설립 근거법률을 두고 있다. 사업분야, 업무범위 등을 명확하게 정해 법률에 의해 정해진 업무만 할 수 있다”면서 “개별법 차원에서 사회적가치 실현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사회적경제에 애정이 깊은 만큼 내부에서 다채로운 논의들이 있길 희망한다. 그는 “사회적경제 입법논의에서 한계점을 짚으면 간혹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경우가 있다”며 “다양한 의견이 서로 오가며 더 나은 대안을 찾아갔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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