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는 사회문제를 기업적 방식으로 해결하고, 경제적 이익 실현과 사회적 가치 추구를 동시에 실현하려는 시도입니다. 그 출발점인 기업에게는 다양한 기업법무 이슈가 발생합니다.


더함의 사회적경제법센터에서는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와 기업법무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회적기업, 소셜벤처, 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 투자구조와 투자계약, 지식재산권, 근로관계, 개인정보보호 등 관련 제반 법률문제에 대한 최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더함은 사회적경제, 사회혁신의 제도적 틀을 만들어 가기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 연구, 입법 지원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사회적금융, 임팩트투자, ESG를 고려하는 지속가능투자 등 혁신금융을 위한 자문 및 제도개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더함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의 공익법무실습 기관으로 활동하고 있고, 함께일하는재단, 신나는조합, 피피엘, 사회연대은행 등의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창업팀 법률자문 업무와 교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문

  • 테스트웍스, 슬로워크, 언더독스, 함께일하는세상, 비플러스, 오요리아시아, 에이컴퍼니 등 사회적기업/소셜벤처의 운영 및 사업 관련 자문(주주총회 및 이사회 운영, 자금조달과 투자계약, 근로관계, 개인정보보호, 지식재산권 및 영업비밀보호 등)
  • 사회혁신기업 더함 및 더함에스디의 사회적부동산 사업 관련 자문(협동조합형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위스테이) 별내 및 지축 사업, 페이지명동 프로젝트, KT노량진 역세권청년주택사업 등)
  • 협동조합 상시상담 법무법률 분야 운영(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발주)
  • 함께일하는재단, 신나는조합, 피피엘, 사회연대은행의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창업팀 법률 자문

소송

  • 용역대금 청구소송, 용역비반환 청구소송
  •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
  • 예금채권, 매출채권, 부동산 가압류 등 보전처분
  • 사기, 횡령, 배임 등 형사사건에 대한 고소 대리

연구

  • 사회적기업 판로지원 활성화 연구용역(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22)
  • 사회성과보상사업 하위법령안 마련을 위한 연구(행정안전부, 2021)
  • 사회적 가치 제도화 방안 연구(IV)-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ESG 활용방안과 사회적경제 법제 분석(한국법제연구원, 2021)
  • 협동조합 유형화 관련 협동조합 기본법 개정방안 연구(기획재정부, 2021)
  • 소상공인 공공마켓 구축 사전 법률컨설팅(서울특별시, 2020)
  •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기획재정부, 2017)
  • 사회적기업제품 우선구매 활성화를 위한 사회책임조달 방안 연구(고용노동부,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