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책

공공정책에 관한 법률문제는 법령 뿐만 아니라 공공정책이 추구하는 공공성과 공익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행정규칙 및 정책, 행정절차 등에 관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더함은 공공정책법 실무에 대한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공공투자 및 민간투자, 민관협력, 민간위탁, 규제행정 등 공공정책 분야에서 발생하는 제반 법률문제에 대한 최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주요 업무
  • 법률자문
  • 소송 및 중재
  • 조정, 감사 대응 등
  • 입법지원, 정책연구 
주요 사례
  • 이수과천 복합터널 민간투자사업 협상 자문
  • 서울아레나 민간투자사업 협상 자문
  • 서창김포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협상 자문
  • 대구부산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재구조화 협상 자문


  •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 공고문(안) 자문
  • 광역급행철도 민간투자사업 RFP 고시문(안) 자문
  • 사상해운대 고속도로, 경찰관서 직장어린이집 BTL사업 등 RFP 또는 제3자 제안공고문 관련 법률자문 다수


  • 신분당선(용산~강남) 복선전철 변경실시협약 관련 법률자문
  • 각종 도로 또는 철도시설 민자사업, 대전하수처리장 등 환경시설민자사업, 국방부 BTL사업, 국립해양박물관 등 문화시설민자사업, 부산신항 등 항만·물류민자사업 실시협약 체결 및 변경 관련 법률자문 다수
  • 잠실MICE 민간투자사업,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노들섬 민간위탁사업, 지방투자사업 타당성조사 등 각종 공공사업 및 공공기관 관련 법률이슈 자문 다수


  • 캄보디아 프놈펜 국제 신공항 Solar Farm 예비타당성조사 법률검토
  • 파키스탄 Kalam-Asrit 수력발전사업 공공기관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법률검토
  • 괌 데데도 화력발전시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법률검토
  • UAE ADNOC onshore 지분인수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법률검토
  • 캐나다 LNG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법률검토
  • 해외자원개발협회 투·융자 감면심사 관련 법률검토


  • A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중재 대리, B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소송 대리 등
  • 각종 공공사업 또는 공공기관, 공무원 감사 대응 대리 등


  • 사회성과보상사업(SIB) 하위법령안 마련을 위한 연구
  • 사회적 가치 제도화 방안 연구 –사회적경제 법제 분석-
  • 통일플러스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표준조례안 개발 연구 용역
  • 지역문화예술생태계 관련 법제도 및 사업제도 조사연구 용역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체계 정비 용역
  • 진접2지구 공공시설을 활용한 사회적 가치 실현 방안 연구
  • 기술탈취에 따른 손해배상금 산정방법 조사연구
  •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정책방향 연
  • 국제사회지식공유법(안), 철도건설법, 철도사업법,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남북관계발전법, 국가재정법, 사회적경제기본법(안), 시민사회기본법(안), 사회성과보상사업법(안)등 제·개정 관련 입법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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