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책

공공정책에 관한 법률문제는 법령 뿐만 아니라 공공정책이 추구하는 공공성과 공익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행정규칙 및 정책, 행정절차 등에 관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더함은 공공정책법 실무에 대한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공공투자 및 민간투자, 민관협력, 민간위탁, 규제행정 등 공공정책 분야에서 발생하는 제반 법률문제에 대한 최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주요 업무
  • 일반자문
  • 소송 및 중재
  • 정책연구
주요 사례
  •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소통협력공간 등 주요 사회적경제정책 법률자문
  •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정책방향, 평가방안 연구 및 자문
  • 사회적경제영역에서의 새로운 법인격 도입, 공공구매 활성화 방안,사회책임조달방안 연구 및 자문 
  • 공공지원 지분공유형 조합주택 제도도입 연구
  • 공모인프라펀드 활성화 방안, 실시협약상 위험배분 분석 등 주요 민관협력(민간투자)정책 법률자문
  • 주요 민간투자사업 협상 및 실시협약, RFP 법률자문, 중재 등
  • 주요 공공기관 국·내외 인프라사업 예비타당성조사(법률부문) 및 법률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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