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개선

주요 업무

•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표준조례안 검토연구

• 사회적경제 및 사회적 가치 관련 법제개선 연구

• 국가∙지방계약 및 국∙공유재산 관련 법제개선 연구

• 민관협력 및 민간투자, 민간위탁 관련 법제개선 연구

  
  

주요 사례

• 사회적경제 및 사회혁신 관련 법제도 연구
•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제 연구
• 협동조합기본법 개정방안 연구
•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정책방향, 평가방안 연구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체계정비 용역(수행 중)
•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표준정관 검토 및 활성화를 위한 검토자문
•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표준조례안 검토자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