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개선

법제개선은 법령에 대한 이해 뿐만 아니라 개별 법령이 추구하는 본질적인 목적과 기능, 역할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서만 실현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더함은 법학 이외에도 정책학 및 행정학, 경제학, 통계학, 정치학, 사회학, 심리학 및 철학 등과의 통섭적인 접근을 통해 공공성과 공익, 사회적 가치를 위하여 국내 법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
  •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표준조례안 검토연구

  • 사회적경제 및 사회적 가치 관련 법제개선 연구

  • 국가∙지방계약 및 국∙공유재산 관련 법제개선 연구

  • 민관협력 및 민간투자, 민간위탁 관련 법제개선 연구


주요 사례
  • 사회적경제 및 사회혁신 관련 법제도 연구
  •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제 연구
  • 협동조합기본법 개정방안 연구
  •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정책방향, 평가방안 연구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체계정비 용역(수행 중)
  •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표준정관 검토 및 활성화를 위한 검토자문
  •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표준조례안 검토자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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