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선 변호사
김효선 변호사는 사회적기업, 비영리법인, 소셜벤처, 스타트업의 조직 설립부터 운영까지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정관 작성, 이사회 운영, 각종 계약 검토 및 컴플라이언스 구축에 대한 맞춤형 법률자문을 제공하며, 개인정보 보호체계 구축 및 관련 규제 대응을 전문으로 합니다.
김효선 변호사는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금융 분야에 특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벤처투자, 유사투자자문업 및 금융투자업 규제 관련 법률 자문을 수행하며, 임팩트 투자 및 사회적금융 관련 법제 연구를 통해 사회적경제 생태계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경력
- 법무법인 더함 (2018. 11. - 현재)
- 법무법인 두우 (2016. 5. - 2018. 10.)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원 (2009. 3. - 2013. 2.)
- (현) 경기도 안성시 투자유치심의위원회 위원
- (현) 경기도 화성시 사회적경제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 (현) 경기도 사회적경제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 (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인권경영위원회 위원
- (현) 대한변호사협회 ESG 경영 특별위원회 위원
- (현) 서울시 용산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사례결정위원회 위원
- (현) 예술경영지원센터 예술경영컨설팅 전임 컨설턴트
학력
-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변호사시험 5회)
- 이화여자대학교 사회학 석사
- 이화여자대학교 사회학 학사
주요 업무사례
(1) 사회적경제, 소셜벤처, 스타트업, 비영리법인 분야
- 이사회 및 조직운영, 주주간 분쟁 관련 자문
- 신주/전환사채 발행, 투자, 주주간 계약 등 자문
- AI연구·IT플랫폼 구축 등 신사업 개발 관련 법인설립과 규제 대응
- 각종 용역 계약 등 자문
- 비영리법인 이사회 및 조직 운영, 내부 분쟁 관련 자문
- 공공기관의 플랫폼·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법제 제·개정 업무
- 비영리법인 및 공공기관의 지원사업 협약 등 각종 계약 검토
- 공공기관 인권경영, 연구윤리 관련 자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청구 대응 관련 자문
(2) 개인정보
- 플랫폼 서비스의 개인정보 보호체계 구축에 대한 자문
- AI학습용 데이터 관련 개인정보 처리 관련 자문
- 개인정보 위수탁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이슈 자문
(3) 금융/사회적금융
- 자산운용사의 사모펀드 운용 자문
- 벤처투자법에 따른 창업기획자, 개인투자조합 등 관련 자문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의 영업행위, 규제 관련 자문
- 비영리법인의 공제사업, 임팩트 투자에 대한 법률 검토
- 비영리법인 공제사업의 기본약관 및 세부 규정 제·개정 업무
(4) 저작권
- 저작권(어문저작물, 서체 저작물, 미술 저작물 등) 법제 및 분쟁 자문
- 공공기관의 저작물 관리에 관한 규정 제개정 자문
- 저작권 양도, 이용허락 계약 검토
(5) 주요 소송 사건
- 용역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
- 저작권 침해(건축저작물)에 대한 형사 고소 대리
- 대기업 경영권 분쟁(배임, 횡령, 조세포탈) 형사 대리
-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 지방세부과처분 취소소송 등
- 보험사를 대리한 손해배상청구, 구상권청구 소송 등 다수
연구보고서 및 논문
- 『사회서비스 분야 금융지원 대책 수립방안』(보건복지부, 2023 진행 중)
- 『지자체 사회적경제기금 운영개선을 위한 기초연구 용역』((재)한국사회적가치연대기금, 2022)
- 『사회적기업 판로지원 활성화 용역』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22)
- 『사회성과보상사업 하위법령안 마련을 위한 연구』 (행정안전부, 2022)
- 『사회적가치 제도화 방안 연구(Ⅳ)-사회적가치 창출을 위한 ESG 활용방안과 사회적경제 법제 분석』(한국법제연구원, 2021)
- 『사회적경제 촉진 방안으로서의 사회적기업법제 분석』(한국법제연구원, 2020)
- 생활체감형과제(Ⅰ) 특정성별영향평가(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9)
- 『같이살림 프로젝트를 위한 매뉴얼』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