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령 변호사

 

박해령 변호사는 스타트업, 소셜벤처, 사회적기업 및 비영리법인에 대한 법률 자문 및 소송을 수행하고 있으며,  사회혁신 분야의 제도개선 및 입법지원 활동을 통해 사회혁신 생태계를 만들어 가는 데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경력


  • 법무법인 더함 (2025-현재)



학력


  •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변호사시험 14회)
  • 한동대학교 법학과/국제지역학과



주요 업무사례


(1) 스타트업 등 일반기업

  • 스톡옵션 행사 관련 법률 자문 및 투자계약서 검토
  • 데이터셋 업사이클링 관련 저작권법, 개인정보보호법 검토
  • 신규 서비스 런칭 관련 법률 자문 및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 작성 및 검토
  • 가상자산 매매, 마케팅 대행 계약서 등 영문 계약서 검토
  • 글로벌 게임서비스의 퍼블리싱 주체, 준거법, 중재 조항 등에 관한 법률 자문  
  • 상표권 이슈 대응 자문 
  • 예금채권, 매출채권, 부동산 가압류 등 보전 처분
  • 개발용역대금 지급 청구, 보증금반환 청구 등 소송 대리


(2) 비영리법인 등 공공기관 분야

  • 비영리법인의 증여세부과처분 경정청구 대리  
  • 행정처분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제출 대리
  • 비영리법인의 자회사 설립 관련 법률 자문
  • 비영리조직 지원 등 관련 업무협약서, 용역/도급계약서 작성 및 검토
  • 사회적협동조합의 위탁운영계약 관련 사회복지사업법 검토
  • 서울시 BIT 사업기금 지원 관련 기부금품법 검토
  • 국고보조금 사업 산출물의 저작권 관련 법률 자문
  • 부동산 임의경매 권리분석 관련 법률 자문
  • 사회적기업 제품 공공구매-사회적가치지표(SVI)연계 방안 연구 용역 참여

 


연구보고서 및 논문


  • 『사회적기업 제품 공공구매-사회적가치지표(SVI) 연계 및 활성화 방안』(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