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의 막이 열렸다. 지난 회기에서 사회적경제 분야는 어떤 성과와 아쉬움이 있었는지 돌아보고, 다양한 의견을 모아 21대 국회에 바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그려보고자 한다. 그 첫 번째로 법무법인 더함의 이경호 대표변호사를 만나 법조인이 분석하는 사회적경제 관련 법률에 대한 제언과 입법과제에 대해 들어보았다.
▲ 법무법인 더함 이경호 대표변호사. ⓒ라이프인
■ 지난 20대 국회에서 사회적경제 분야 입법의 성과와 아쉬운 점이 있다면
■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입법 방향은 어떻게 예상하며, 사회적경제 3법 제정을 위해 현장에서는 어떤 노력과 협조가 필요할지?
■ 기존 발의된 관련 법안 중, 내용의 수정·보안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제언
■ 코로나19의 위기에 '사회적경제'로 제도화되지 않은 사각지대에 놓인 분야에서 특히 많은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회적경제 생태계는 앞으로 어떤 유연성을 가질 수 있을지 법률가로서의 견해는?
출처 : 라이프인
원문기사 : http://www.lifein.news/news/articleView.html?idxno=10520
21대 국회의 막이 열렸다. 지난 회기에서 사회적경제 분야는 어떤 성과와 아쉬움이 있었는지 돌아보고, 다양한 의견을 모아 21대 국회에 바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그려보고자 한다. 그 첫 번째로 법무법인 더함의 이경호 대표변호사를 만나 법조인이 분석하는 사회적경제 관련 법률에 대한 제언과 입법과제에 대해 들어보았다.
■ 지난 20대 국회에서 사회적경제 분야 입법의 성과와 아쉬운 점이 있다면
■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입법 방향은 어떻게 예상하며, 사회적경제 3법 제정을 위해 현장에서는 어떤 노력과 협조가 필요할지?
■ 기존 발의된 관련 법안 중, 내용의 수정·보안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제언
■ 코로나19의 위기에 '사회적경제'로 제도화되지 않은 사각지대에 놓인 분야에서 특히 많은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회적경제 생태계는 앞으로 어떤 유연성을 가질 수 있을지 법률가로서의 견해는?
출처 : 라이프인
원문기사 : http://www.lifein.news/news/articleView.html?idxno=10520